창업자금대출 최대 3억…"초기비용 큰 어업, 신중해야"

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귀어가구 10명 중 8명은 1인 가구다. 이렇다 보니 인구유입에 사활을 건 어촌계의 지원 정책 상당수가 1인 가구에 유리하다. 그야말로 의식주를 다 지원해 줄 테니 몸만 오라는 식이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의 핵심은 청년 귀어인의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생력을 강화해 인구유입을 늘리는 전략이다. 

앞서 1차 종합계획에서 실시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청년 어촌 정착지원, 어선청년임대사업만으로는 귀어 희망자가 느끼는 진입장벽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해수부는 어촌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늘리기 위해 4도 3촌 프로그램(어촌마을에서 주 3일 동안 머물며 어촌생활에 익숙해지게 돕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어케이션(어촌+워케이션) 20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어촌에 대한 인식부터 개선한다는 취지다. 

여기에 어촌 자산 투자 펀드를 민관 공동 출자로 조성해 어선, 양식장, 유휴부지 등에 투자하고 이를 귀어인에게 임대·이전하기로 했다. 어촌형 크라우드 펀딩도 도입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계획 중이다. 

다만 펀드나 펀딩을 통한 민관 투자 전략은 다른 분야에서도 수년 전부터 도입해 왔지만 체감할 정도의 성과를 내지 못해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사진 = 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어촌 일자리 창출과 함께 거주여건을 개선해 청년층 유입을 노리는 전략도 시행한다. 어촌체험휴양마을에 해양레저 프로그램과 요가, 조깅 등 프로그램을 개설해 청년의 어촌 취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양양 서퍼비치와 같은 어촌형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수산업 분야로 한정됐던 정착자금을 관광, IT 등으로 확대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귀어를 준비하는 1인 가구의 이목을 끄는 부분은 어선청년임대사업의 대상 확대와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이 어선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이다. 여기에 양식장도 공공기관이 임차해 귀어인 등에게 재임대하는 방법도 추진한다. 

자금도 귀어 초기부터 정착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2027년까지 청년어촌일자리 사업 확대(2년 간 월 150만원 지원), 창업초기 사업자금 5억원까지 융자 지원,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을 통해 5년간 150만원 지원 등이다.

귀어학교 교육은 인턴십이 포함된 6개월 이상 교육으로 개편, 즉시 자립이 가능하도록 강화한다. 

귀어인 임시 거주지인 귀어인의 집은 올해 6개소, 2024년 42개소, 2025년 90개소, 2027년 66개소 확대한다.  

당장 이달에는 지자체별로 파격적인 지원액을 내걸고 '2023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이 펼쳐지고 있다. 

창업자금대출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자금대출 7500만원 지원하는 내용이다. 

강원도 양양군, 제주도, 전남 보성군 등은 수산·어촌산업 창업 시 사업자금 지원, 주택 구입·신축·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귀어 3년차인 정모씨는 "개인적으로 귀어는 귀농·귀촌보다 진입장벽이 높다. 선박 매입부터 바가지 당하고 돈 물리고 쉽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과 소통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귀어 자금지원이 액수는 커 보이지만 어구 그물 하나가 천만원이 넘기도 한다. 사업 실패하고 신용불량자 되기 십상이다. 신중하게 준비해서 귀어에 도전할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2021년 가구원수별 귀어가구./사진 = 통계청
2021년 가구원수별 귀어가구./사진 = 통계청

한편 귀어가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897가구에서 2021년 1135가구, 2022년 1216가구를 기록했다. 이 중 상당수는 1인 가구다. 

2021년 기준으로 귀어가구 중 79.0%는 1인 가구, 14.0%는 2인 가구, 3.7% 3인 가구, 3.3% 4인 이상 가구가 차지했다. 1인 가구는 전년 대비 1.4%포인트 증가, '나홀로 귀어' 추세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귀어인의 평균 연령(52.7세)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전년 대비로 보면 30대 이하와 60대 비중은 증가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는 감소했다. 또 귀어인 중 시·도를 넘어 이동한 인구가 66.9%에 달한다. 

따라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청년층 지원을 늘리는 귀어인 지원 정책으로 향후 1인 가구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종합계획에는 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귀어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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