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코노미뉴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1코노미뉴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올해 시행된 1인 가구 지원 대부분은 시범사업 수준이다. 예산도 정책 고민도 부족했다. 그럼에도 '시작이 반이란' 말처럼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서울시 등 지자체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700만명이 넘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1인 가구 정책은 아무도 하지 않았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 찾는 것부터 난제였다. 그리고 지금도 '1인 가구 지원이 왜 필요한가?'란 부정적 의견에 정책 수립부터 예산 확보까지 고난의 연속이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연말을 맞아 2022년도 서울시 1인 가구 정책을 점검하며 맞춤 정책의 중요성을 제고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예산의 한계가 분명한 1인 가구 정책은 올해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렀다. 규모의 한계는 분명했지만, 정책을 체감한 1인 가구의 만족도는 높았다.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1인 가구 지원 서비스, 올해 추진된 사업의 성과를 들여다봤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행 중인 '안심마을보안관' 활동 모습./사진 = 1코노미뉴스
서울시가 지난해 시행 중인 '안심마을보안관' 활동 모습./사진 = 1코노미뉴스

◇ 안심마을보안관, 시행 9개월 2500여건 사고 예방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1인 가구 지원 서비스 중 하나가 '안심마을보안관'이다. 시행 9개월간 2500여건의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했고, 사업 만족도 92.3%를 기록하며 호평받았다. 

주로 경찰의 차량 순찰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 등 안전 사각지대를 2인 1조의 안심마을보안관이 심야시간(21시~익일 2시30분)에 반복 순찰을 통해 범죄예방 및 각종 주민생활 보호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2021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15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됐다. 

사업 초기, 자율방범대 등 유사한 서비스가 있어 '중복' '예산 낭비' 등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서비스 범위가 1인 가구 밀집 지역 전체를 아우르고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는 효과가 입증되면서 지역 주민으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지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거주지역 범죄 안전성 인식'은 긍정 답변이 53.5%에서 72.8%로 급증했다. 또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95.3%, '심리적 안정감을 받는다'는 답변도 96.3%나 됐다.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실적만 봐도 위험시설물 조치부터 화재 예방, 주취자 보호, 동행 귀가, 노약자 보호, 사고 조치, 분실물 조치 등 다양하다. 

실제로 안심마을보안관으로 활동한 A씨는 2022년 6월 9일 자정 강남구 소재 순찰구역을 지나다가 가스냄새를 인지하고 지역 소방서에 신고했다. 그 결과 다가구 주택 지하 보일러실에서 가스가 새는 것을 발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서울 용산구에서 활동한 B씨는 병원 인근을 지나다가 주취자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주변 행인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이어 경찰이 도착하는 사이 주취자를 진정시키며 시민과 분리, 추적해 경찰의 현행범 검거를 도왔다.

이외에도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올 11월 말 기준 38만6336건 이뤄졌다. 귀가지원이 11만2726건, 순찰이 27만3610건이다.

마을보안관은 타 지자체에도 있다. 명칭은 다르지만 기존 자율방범대, 순찰차가 활동하기 어려운 골목이 많은 지역을 선발된 보안관이 순찰하고 범죄예방·안전조치를 하는 사업 내용은 같다. 

전국적으로 1인 가구 수가 늘면서 밀집 지역이 발생하는 만큼 마을보안관 사업이 집에서도 불안감을 느끼는 여성 1인 가구 등에게 안심울타리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안심이 앱./사진 = 서울시
서울 안심이 앱./사진 = 서울시

◇ 명암 엇갈린 1인 가구 안심시리즈

올해 서울시가 펼친 1인 가구 지원사업의 한 축은 '안심'이다. 1인 가구 상당수가 치안 강화를 요구한다는 점에 착안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안심 시리즈를 내놨다. 

특히 서울시는 1인 가구의 거주공간과 귀갓길 불안감 해소에 집중했다.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도어지킴이, 안심홈세트, 스마트보안등 설치다.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이미 오랜기간 운영해 온 서비스다. 2013년 도입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2015년 23만3000여건이었던 운영 실적은 올해 38만6000여건으로 증가했다. 

정책 체감 만족도가 높아 서울시는 물론 타 지자체도 채택해 운용하는 사업이다. 

안심도어지킴이는 서울시가 ADT캡스와 손잡고 추진한 사업이다. 가정용CCTV인 캡스홈도어가드 설치를 지원하는 방식인데, 지난해 9월부터 시작했다. 

최초 1년은 월 1000원, 추후 2년은 월 9900원 이용료가 있고, 최대 3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1인 가구 중 임차주택 거주자다. 아파트는 불가하다. 

이용자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에이디티캡스 대원이 신속하게 출동해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취지는 좋았지만, 문턱이 높아 실패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를 끝으로 해당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서울시 안심홈세트는 올해 992가구에 지원됐다. 여성 1인 가구에게 가정용 방범장치를 지원하는 형태다. 서울시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인천·대전·청주·부산·광주 등 다수의 지자체도 안심홈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다만 지원 물품 종류는 차이가 있다. 홈CCTV, 방범창, 문 열림 센서, 휴대용비상벨, 현관문 보조키, 스마트 초인종 등 다양하다. 

이에 실제로 안심홈세트 지원을 받은 1인 가구의 만족도 역시 차이가 난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1인 가구 C씨는 "누가 집 안을 엿보는 기분이 들어서 알아보다가 안심홈세트를 신청했다. 현관문 보조키, 문 열림 센서, 도어락 필름을 받았다"며 "이미 있거나, 큰 소용이 없는 물건뿐이었다. 파출소에서는 순찰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하는데, 불안감이 전혀 가시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스마트보안등 설치를 추진했다. 어두운 골목길 등 안전시설이 미비하고 CCTV 등이 부족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스마트보안등은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반대했던 사업이다.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부터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스마트보안등은 근거리무선통신망 기반의 IoT 신호기가 부착된 LED 가로등이다. 서울시 '안심이 앱'과 연계해 긴급신고, 안심귀가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당초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려 했지만, 19억6000만원으로 삭감되면서 2000등 밖에 설치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스마트보안등과 안심이 앱 조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심귀가 모니터링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1인 가구 D씨는 "안심이 앱에 귀가서비스 모니터링은 주변에 적극 추천하는 앱이다. 실시간을 내 귀갓길이 모니터링되고 CCTV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CCTV가 있는 길로만 귀가하니 안심이 됐다"며 "확실히 전보다 덜 무서운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비스다"고 평가했다.

사진=강동구 1인가구지원센터 홍보영상 화면 캡쳐.
사진=강동구 1인가구지원센터 홍보영상 화면 캡쳐.

◇ '소통의 장' 1인가구지원센터·1인 가구 포털 

1인 가구 지원사업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올해 1인가구지원센터를 확대하고 1인 가구 포털 기능 개선을 추진했다. 

각종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상담, 자조모임을 운영하는 1인가구지원센터는 총 24곳이다. 지난해 22개 자치구에서 올해 송파구, 강북구가 추가됐다. 내년에는 중구에도 1인가구지원센터가 오픈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에서 1인 가구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11월말 기준) 이용자는 3만2828명, 180여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참여 인원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한 참가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서 거주하는 20대 E씨는 "3회기에 걸쳐 진행된 베트남 요리와 공예품 만들기에 참여했는데 만족스러웠다"며 "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혼자 살기에 증폭될 수밖에 없던 사람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60대 F씨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진로 탐색과 감정코칭을 받았다. 다양한 삶의 형태와 고민을 다른 사람들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배우고 누군가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1인가구지원센터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면서 예산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행사 등 격차가 컸다. 또 보다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지 못하는 홍보 한계도 드러났다. 

서울시는 올해 운영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여기에 1인가구지원센터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여성가족부는 전국 가족센터(224개)에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1인가구지원센터가 없는 타 지자체에도 1인 가구 지원 서비스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도 가족센터 내에 1인가구지원센터가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24개구 중 5개구만 별도로 1인가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인 가구 정책과 정보를 홍보하기 위한 공간으로 탄생한 '서울1인가구포털'은 올해 한층 개선됐다. 기능개선과 메인화면 개편, 온라인 신청 기능을 추가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서울시 1인 가구 관련 정보, 지원사업신청, 자치구별 참여프로그램 정보, 심리상담 신청, 주거지원 신청, 다양한 생활팁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1인 가구 포털을 운영하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한편 2023년에는 소폭이지만 1인 가구 관련 예산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물론 여가부,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1인 가구 수 증가를 감안하면 아쉬움이 남지만, 예산 배정이 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2023년에는 1인 가구 수혜 대상 확대와 모범사례가 될 완성도 높은 정책이 증가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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